한/중 FTA 중국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지침에 따른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한/중 FTA 적용 관련하여 기존에는 대행자가 발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이

   하 C/O)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단서조항으로 수출자란에 대행자와 수출자가 함께 기입되고 수출자 인장이 13번란에 찍히면 적용한다는 관세청 지침이 있어 해당 내용대로 업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3. 그러나 해당내용 관련하여 관세청으로부터 7월 13일 부로 새로운 업무 지침이 전달

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ODES

한-중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에서 중국에서 발행된 C/O에 대한 진본여부와 세부내용이 한국세관으로 전달되어 그 내용을 세관에서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

*공문내용

 세관지침에 대행자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나 지침 가장 아래내용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관련 업무처리 지침(’16.3.24.)은 폐지” 와 관련이 있으며 폐지된 지침의 내용이 대행자 C/O발행 불가 내용의 지침이었음.

1. 세관시스템(EODES)에서 조회가 안되는 C/O는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선적서류,대행

   자와의 위임장/계약서,중국 수출내역서 사본)을 요청하여 서류 확인 후 적용여부 판단

    

2. 해당지침은 2016.07.13부로 실행된 내용으로 기존에 발행 및 적용된 C/O에 대하

   여 소급적용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여부는 추가 공문 접수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관련 업무처리 지침(’16.3.24.)

             2.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16.07.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