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 정책 변화에 따른 통관 리스크 관련 공문

수   신  :  고객사 제위

발   신  :  월드로드항공해운㈜

[안내문] 중국 세관 정책 변화 및 통관 리스크 관련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 세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수출 라이선스 대행 방식을 통한 통관 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경과 리스크,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정책 변화 개요

• 2024년 9월 15일부터 중국 세관은 수출 라이선스 대행 방식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 이는 기존의 편법 통관 및 불법 거래 차단, 무역 질서 확립,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2. 정책 변화 배경

1. 무역 질서 관리 강화

• 유령회사 명의를 활용한 편법 통관 사례 증가
• 허위 거래·밀수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2. 세수 확보 필요성

• 대행 통관 시 정식 세금·관세 누락 사례 발생
• 국가 차원의 세수 안정화 목적

3. 국제 규제 및 통상 압력

• 미국·EU 등 주요 교역국의 중국 통관 투명성 지적
• 반도체·자원·전략물자 등 국제 규제 품목 관리 강화

4. 자국 산업 보호

• 정식 수출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심으로 무역 유도
• 소규모 브로커 축소 → 공식 무역업체 보호 효과

5. 정치·사회적 요인

• 국경절(10월 1일) 전후 특별 단속 강화
• 사회 안정 및 무역 질서 확립 차원

3. 주요 리스크

• 검사 확률 증가: 일반 통관 대비 검사 비율 현저히 높음
• 검사 시 문제점
  • 컨테이너 반출 지연
  • 검사 기간 장기화 및 추가 비용 발생
• 유령회사 명의(TITLE) 사용 시
  • 영업허가증 등 필수 서류 제출 불가 → 통관 거부 사례 다수 발생
• 세관 지정 리스트: 사전 확인 불가
• 통관 대행 한계: 어떠한 대행사도 100% 원활한 통관 보장 불가
• 비용 상승: 기존 대비 대행 비용 인상

4. 향후 정책 및 권고사항

• 10월 1일 이후 정책 방향은 불확실하므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 라이선스 대행 방식은 Case by Case 대응만 가능 → 검사·지연·비용 리스크 상존
• 따라서 정식 수출 자격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통관 진행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5. 결론

이번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무역 질서 정착과 안정적 수출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 중국 세관의 관련 정책 및 업데이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고객사에 신속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월드로드항공해운㈜